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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4호

EU, 식품 공급망 개혁 합의… 농민 협상력 강화 추진

발간일 2026-03-20 신수용 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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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식품 공급 EU, 식품 공급망 개혁 합의… 농민 협상력 강화 추진 망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농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변경안에 합의

  • EU는 농민, 가공업체, 소매업체 간 오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품 공급망에서 농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단은 농산물 공동시장조직(CMO)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번 합의에 도달함
  • 이번 변경안은 농민의 협상력을 높이고 상업적 관계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서 가치가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해당 합의는 아직 EU 입법기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지만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고 공급망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

이를 통해 식품 공급망의 구조적 불균형 해결을 기대

  • 최근 몇 년간 유럽 농업은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
  • 생산 비용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식품 공급망 내 가치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농민이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대형 가공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와 거래할 때 농민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생산자들은 농산물 최종 시장 가치의 일부를 수취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농업 부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농민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EU 전역의 식량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번 입법 변화는 ’24~’29년 집행위원회의 정책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약속에 따른 것으로, 농민 소득 개선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번 합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농민과 구매자 간 계약 체계를 개선하는 것

  •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농산물이 판매될 때 많은 경우 서면 계약이 의무화됨
  • 이러한 계약에는 가격, 납품 조건, 지급 기한 등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농민들이 상업 관계에서 더 높은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또한 생산자 조직과 생산자 조직 연합의 역할도 강화되는데, EU는 이들 조직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이 협력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대형 구매자와 협상하기 쉬워지도록 할 계획임

이번 법안은 ‘공정(fair)’, ‘형평성 있는(equitable)’ 등의 자발적 제품 설명이나 ‘단기 공급망(short supply chains)’과 같은 표현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

  • 이러한 용어는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됨
  • 또 다른 조항은 심각한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EU가 회원국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개입은 농산물 시장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이 조치는 식품 공급망 일부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

본 합의에는 특정 육류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정도 포함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육류 부위나 동물 종을 지칭하는 명칭은 도축된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세포 배양이나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된 식품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버거·소시지처럼 육류 또는 식물성 재료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이름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이번 잠정 합의는 ’24년 12월 유럽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며 같은 해 발표된 ‘EU 농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 권고와도 일치

  •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함
  • 개혁의 실제 효과는 농민과 구매자가 자발적 조치를 얼마나 폭넓게 채택하는지와 더 나아가 각 회원국이 정책 옵션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완전히 시행될 경우 이번 변화는 식품 공급망 전반의 관계를 재편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통해 농민들이 유럽 농업 경제에서 보다 강하고 안정적인 위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참고자료https://www.innovationnewsnetwork.com (검색일: 2026.03.10.)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84호

편집 및 발행인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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