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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호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노력 필요

발간일 2024-05-22 장현미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051-510-3009 jangh01@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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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광물 및 광물 공급망 중요성 확대

  •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저탄소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는 다양한 광물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광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핵심광물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부 광물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성, 가용 성, 공급량,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핵심광물로 여겨짐.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핵심광물을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이며, 시장 충격이나 지정학적 사건 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로 정의했으며, IEA의 Critical Minerals Data Explorer에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약 40개의 광물이 선정되어 있음
  • 아래 그림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별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파악할 수 있음

IEA, 파리 협정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핵심광물 수요 예측

  • The moderate Stated Policies Scenario(STEPS): 온건한 정책으로 현재 실행 중인 정책이나 정부가 개발 중인 정책이 포함됨. 아래 그림에 따르면 향후 20~30년 동안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22년 대비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The Announced Pledges Scenario(APS): 모든 장기적인 배출 및 에너지 접근성 공약이 적시에 이행된다고 가정함. APS는 2100년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7°C로 제한함 (50% 확률).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The 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NZE): 가장 야심 찬 시나리오로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을 더욱 빠르게 적용하는 것을 가정함.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NZE 시나리오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는 향후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필요로 함
  • 핵심광물의 매장량은 장기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일부 광물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됨. 광물에 대한 수요는 재활용이 보편화되는 ’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광물을 활용한 청정기술 공급망, 여러 위험을 내포한 매우 복잡한 형태

  • 관련 공급망은 원자재 추출부터 즉각적인 처리 공정, 정제 과정, 부품 제조 및 광물 폐기물 재활 용까지 포괄하며 청정기술에 따라 단계별 운영형태가 상이함. 또한,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 네트 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계마다 여러 생산업자가 참여함
  • 리튬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와 호주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는 반면, 리튬의 가공과 정제는 아시아에서 이루어짐. 정제된 리튬은 아시아, 유럽 및 미국에서 EV 베터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됨(그림 참조)
  • 그러나 광물을 활용한 청정기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볼 수있음. 공급망 상류에는 주로 소수의 개발도상국이 있음(예: 콩고-코발트, 구리; 중국-흑연, REE, 리튬; 인도네시아-코발트, 구리, 니켈; 필리핀-니켈). 처리 단계에서는 지리적 집중도가 훨씬 높음. 공급망 하류는 중국, 미국과 EU 등에 집중되어 있음
  • 핵심광물의 무역 흐름 또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 광산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은 소수의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리드타임이 길고, 이에 따라 높은 재정 위험을 수반하고 있음. 게다가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자가 위축됨
  • 일부 핵심광물(리튬, 흑연, 코발트)은 거래자료가 부족해 시장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자가 위축됨. 핵심광물은 매우 불투명한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함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은 전염병,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재난, 지정학적 긴장, 국내 불안정성 및 자원 민족주의, 시장 조작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혼란에 매우 취약함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하며,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23년 12월 UN이 주도한 제28차 총회(COP 28)에서 채택된 UAE Consensus의 목표인 30년 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 IEA Critical Minerals Policy Tracker에 따르면, 전 세계 43개국에는 핵심광물 및 관련 공급망과 관련한 약 450개의 정책과 규정이 있으며, 이 중 약 2/3는 ’19년 이후에 채택됨(그림 참조). 해당 정책들은 크게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공급 신뢰성과 회복탄력성 보장 (전략적 계획과 광물 목록 작성, 국제 조정 메커니즘, 비축, 민간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 포함), 2) 탐사, 생산 및 혁신 촉진(자금 조달, 세금 인센티브, 지질 조사, 재활용 지원 및혁신 자금 조달 포함), 3)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관행 장려(환경 표준, 투명성 규범, 실사 의무, 포용성 및 성별 정책과 허가 제도 포함)
  • ’19년 이후 채택되거나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면 책임 있는 채굴과 생산을 보장하고, 핵심광물 공급 중단을 최소화하거나 탐사, 생산 및 혁신을 통해 공급원을 늘리고 다양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핵심광물과 관련 공급망을 둘러싼 변화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함

  • 투자 기회 식별 및 촉진
  • 국내 생산 및 다운스트림 역량 구축
  • 공급망 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ESG 표준 지원 및 공표
  • 기후 친화적인 채굴과 처리 과정 장려
  • 가치 사슬을 따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업계 파트너 간의 지식 공유 및 기술 이전 촉진
  • 정보 공유와 정책 대화를 위한 지역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 다자간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 시설 설립 고려

참고자료Asian Development Bank(2024), “Building resilient and responsible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 (’24.05)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11호

편집 및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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