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제한, 2020년 COVID19 발병 이후 공급망 불안정성의 증가, 2021년 10월 중순 중국의 비료 및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촉발된 요소수 품절 사태 등 최근 공급망 위기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원자재의 대부분은 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적 보호무역 기조가 심해질 경우 해당 제품들의 생산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준의 완제품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국가 수준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정부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과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통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공급망 위기관리 해외 사례

• 원자력발전소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설 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으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낮아지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
• 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환경 친화적 정책이 전력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0년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함
• 러시아의 천연가스 자원의 무기화를 우려한 독일은 11월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의 운영 허가 절차를 중단해 공급망 리스크에 정치적으로 대비
• 프랑스 등 유럽 연합의 10개 국가는 공동으로 원자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발전으로 간주

공급망관리 기법의 측면에서 단일 공급처를 이용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지만 복합 공급처에 비해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는 실제 산업에서 비용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자원의 무기화 등 단일 공급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비해 국내 생산기술 및 설비를 최소한도로 확보하고 운영 능력을 유지·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가급 공급망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 2021년과 2023년의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해 많은 민관단체들이 설립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학문적·산업적 분석 및 전략 수립을 담당 하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증가
• 국가급 공급망 컨트롤 타워는 아래 그림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주요 관리 품목 선정 필요성

• 아래 그림과 같이, 수입품 공급망 전반을 검토하고,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정 국가 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 공급처 독점 여부, 수요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주요 관리 수입 원자재를 선정,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수입액, 수입량 등의 단순한 통계치 이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원자재에 관련된 여러 지표에 가중치를 부과해 위험 지수 도출

모니터링 시스템

• 사전에 국제 정세 파악을 통해 공급망 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예측하고, 앞의 기법을 이용해 미리 선정한 리스트 상의 위험도 높은 물자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선정한 원자재의 주요 수입처의 현재 상태 및 리스크 레벨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민간에게 리스크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공급망 구축

사전 경보 및 대응 시스템

• 아래 그림과 같이 전략 물자의 주요 원자재 수입량을 세분화하고, 공급망 붕괴 가능성이 있는 수입처의 붕괴 발생을 케이스화 하여 각 케이스별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 및 재고 부족 상황을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
• 해당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 붕괴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수급불안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

현재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물자 관리의 기능과 더불어, 산업의 변화에 대한 예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단순히 국제 정세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의 악영향, 호재 등을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동반되어야 함
• 이 같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효과적 정보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정부 기관 간에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교육 및 조직 신설이 필요
•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물자에 대한 위험도 시각화, 위험도에 따른 경보시스템 등이 갖춰진 플랫폼을 필두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학적·과학적 분석력을 갖춘 인재 등용 및 양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