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무엇을 왜 연구했는가?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ETS*와 MBM**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본 연구는 항공분야에서 이미 실시한 EU ETS와 CORIS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연구해 해운분야에서도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항공산업에서 ETS와 MBM에 대한 문헌분석(총 108개)을 통해 해운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을 연구함

무엇을 발견했는가?

ETS 도입 초기에 EU에서 상당 부분 선진국의 기득권을 허용한 정책은 ETS를 수용하 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거나 전반적인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은 ETS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ETS가 규제 대상 항공기업의 이익감소, 성장률과 시장점유율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

항공 ETS는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음을 고려해 해운분야도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며,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MBM 프레임워크를 도 출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결과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해운분야 ETS 도입과 관련해 먼저 도입되었던 항공분야를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음

다만, 100여 개의 문헌분석을 기초로 한 정성적 분석으로는 해운분야에 적합한 ETS를 도출하거나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