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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7호

일본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 지속가능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④

발간일 2021-08-11 최나영환 부연구위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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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新종합물류시책대강의 마지막 시책은 ｢강인(強靱)성과 지속가능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책정함

  • 간선 수송, 물류 시설, 공급사슬, 국제 물류 등 물류 네트워크의 강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공급사슬의 다변화, 자국 기업의 생산 거점 정비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아시아 지역의 환적화물 유치,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중요한 시책임
  • 그리고 물류산업의 탄소중립 시스템 확립을 위한 대응 등 환경 대책도 필요함

동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우선 재해 발생 시 해상교통 네트워크 기능 유지, AI터미널 구축, 자동운전·대열주행을 위한 도로 정비 등 ‘감염병 및 대규모 재해 등 유사 시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함

  • (항만 인프라 정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접촉·비대면, 디지털화 등에 대응해 항만 인프라를 정비함
  • ㆍ (AI터미널 구축) 항만 노동자 부족, 대형 컨테이너선 기항 증가에 따른 컨테이너 터미널 및 게이트 처리 능력 부족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노동 환경 조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AI터미널을 구축함
  • ㆍ (스마트 화물터미널) 新기술 도입에 따른 화물처리 효율화, 안전성 향상을 통해 철도 물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실현함
  • ㆍ (자율운전, 대열주행 등을 고려한 도로정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열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자율운전을 위한 도로 공간 기준 등을 정비함
  • ㆍ (교통정체 대책) 스마트 IC 정비, 정체구역 대책, 교통량 최적화를 위한 요금·과금 대책 도입 등 기존 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체 대책을 강화함
  • ㆍ (노후 물류시설 정비 및 생산성 향상) 항만 인근 등 국제 물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물류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 고도화 및 재해 대비 시설 강인화를 도모함
  • (대규모 재해 시 물자 수송 원활화) 대규모 재해 시 지원물자 수송의 전체 최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물자 거점을 확충하고, 지원물자의 원활한 물류를 실현함
  • ㆍ 대규모 재해 시 복구 거점인 미나토 오아시스의 방재 네트워크 구축 등 항만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 재해 발생 시에도 물류망의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함. 항만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내실화를 통해 공급사슬 영향을 최소화함
  • ㆍ 재해 발생 초기부터 긴급 물자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ETC 2.0 장착 차량의 통행실적 DB를 활용해 통행 가능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도로 휴게소, SA·PA를 복구활동 거점으로 활용함
  • ㆍ 공항은 'A2-BCP'에 의거하여 공항 관계자와 관련 사업자의 연계를 통해 재해 시 즉시 대응 가능한 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공항 마비 시 대체 수송을 위해 물류 관계자와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함
  • (물류 거점과 기존 인프라의 접근 강화 및 물류거점 방재대책) 철도역, 항만 등의 물류 거점과 고속도로 등의 기존 물류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IC, 접속 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오픈 시간 연장을 검토함
  • ㆍ 재해 발생 시 컨테이너의 비산방지 대책, 해일 피해 지역 침수대책 등 물류거점의 방재대책을 강구하고, 물류시설의 방재설비를 마련함
  • (수송 모드 안전성 확보) 물류에 필수요소인 인프라 정비 및 각종 수송 모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함
  • ㆍ (물류 인프라 강인성 확보) 항만은 해상교통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임해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시설의 기술기준 등의 정비를 검토함. 그리고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해 항만 재해 관련 정보를 수집·집적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항만 기능 복구 체제를 구축함
  • ㆍ (인프라 노후화 대책) 항만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예방·보전형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면에서 계획적·종합적 노후화 대책을 추진함. 전국의 항만 인프라 관련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 (Cyber Port)을 구축해 각 시설의 노후화 추이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항만 전체의 노후화 대책 비용을 전망하는 등 항만 정비 비용을 평준화함
  • ㆍ (수송 안전 확보) 운수방재관리지침('20년 7월 책정)에 입각해 해운분야에서는 최근 자국 주변 해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각종 세제 혜택 실시 등 자국 상선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해상 수송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항공은 KS(Known Shipper)/RA(Regulated Agent) 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관련 수속, 관리 운용 중복 등에 비효율을 낮추고, AEO 제도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함

두 번째 세부 방안은 중요 도로 확충,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 추진,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확대, 물류사업자 해외 진출 지원 등 ‘자국 제품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임

  • (물류 인프라 정비 강화) 국제컨테이너전략항만 정책에 따른 '집화', '창화‘(항만 배후화물 창출), 사람을 지원 하는 ’AI 터미널‘ 등을 실현하고, 노동 환경 개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 향상, 대수심 컨테이너 터미널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함
  • ㆍ 항만운영회사의 운영 개시부터 일정 기간 경과했으므로 항만운영 효율성, 생산성 향상 등의 실적을 검토하고,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재검토함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 대응 물류기반 강화) '25년 2조엔, '30년 5조엔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 공항 등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수출을 위한 집하 등 거점 물류 시설 정비, 해외 콜드체인 거점 정비및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함
  • ㆍ 해외 운송에 적합한 포장재 표준화, 수출 대상 국가·지역 규제에 대응을 위한 HACCP 대응 시설 등의 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시설 정비를 지원함
  • (지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물류기반 강화) 지역 농산품을 소비지까지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수송 방식 개선및 다양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
  • ㆍ 코로나19 안정화 시 지역 소비 수요 회복을 고려해 방일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물류 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수송 다양화·효율화를 위한 실증 사업을 실시하고, 유연하고 강인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일본-유럽 간 EPA 발효에 따른 해상·항공 운송 강화 및 TSR 촉진등 강인한 공급망 구축을 도모함
  • ㆍ 북극해 항로의 이용 동향 등의 정보 수집, 산·학·정 협의회의 정보 공유 등 환경 정비를 추진함
  • ㆍ ASEAN을 비롯한 신흥 국가에 대한 자국의 고품질 콜드체인 물류서비스를 전개하고, 국제 표준 보급, 물류 관련 규제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관 펀드 활용 등 물류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세 번째 세부 방안은 모달시프트 추진, 화주 연계에 의한 물류 효율화, 운송 모드의 탄소 중립 촉진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임

  • (공급망 전체 환경 부하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주, 물류 사업자 등이 연계하여 新기술 도입 등수·배송 효율화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함
  • ㆍ 화주, 물류 사업자 등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린물류 파트너십 회의'를 활용해 우량사업표창등 CO₂삭감을 위한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함
  • ㆍ 순환 자원의 광역 거점이 되는 항만을 ‘리사이클 항만’으로 지정하고, 순환 자원 취급 시설 확보, 민-관 협력 촉진 등 해상수송에 의한 정맥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함
  • (모달시프트 강화) 트럭 운전사 부족에 대응해 페리·RORO선, 컨테이너선 등 선박을 활용한 장거리 수송이 진행 중 2) 이고, 재해 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 관점에서도 모달시프트는 중요한 사안임. 개정된 ‘물류종합효율화법’을 활용해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함
  •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 탄소중립 실현) 물류 산업의 주요 CO₂배출원은 운송 모드 및 창고 등의 물류시설로 CNG·LNG·수소 등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
  • ㆍ (트럭) 복수 연결트럭 등에 의한 물류 효율화, 운송 사업자-화주가 연계한 화물 운송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CO₂삭감을 추진함
  • ㆍ (내항 해운) 대체 연료, 전기 추진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 등을 활용해 환경 성능이 뛰어난 선박 보급, IoT 등을 활용한 선박 운항효율 향상 등을 추진하고, 선박의 환경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내항선 에너지 등급제도'를 운영함. 또한 선박의 새로운 연비 규제와 수소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안전 기준 정비 등 CO₂삭감 대책에 관한 규제 제정을 주도함
  • ㆍ (항만) CO₂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발전, 철강, 화학 공업 등의 산업 대부분이 위치한 항만에 대해 기능 고도화를 실현하는 탄소중립항만(Carbon Neutral Port, CNP)을 구축함. 이를 위해 수소·연료 암모니아 수입을 위한 항만 시설의 규모·배치 검토, 정박 선박의 육상전력공급 도입, 비상시 활용 가능한 자립형 수소 전원 도입, 항만 하역기기 및 항만 출입 대형차량 등의 연료전지 도입 등의 시책을 추진함
  • ㆍ (항공) 기재·장비 등의 신기술 도입, 관제 고도화를 통한 운항방식 개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도입, 공항 시설 차량의 CO₂배출 삭감 등 공항의 에너지 거점화 방안을 검토함
  • ㆍ (창고) 자동화 장비의 도입, 조명 및 공조 에너지 소비 절감을 도모하고, 냉동·냉장창고의 에너지 절약 자연 냉매기기 전환을 지원함

참고자료國⼟交通省, 総合物流施策⼤綱（2021年度~2025年度）, 2021.6,

1) 지정 도시, 현청 소재지, 인구 10만 명 이상 주요 도시를 차량으로 이동 시 최단 루트의 평균 속도가 시속 60km 이상이 되는 상태를 의미

2) '19년도 기준 수송량 당 CO 2 배출량(톤3) 특정화물 운송 사업자(철도 300량 이상, 트럭 200대 이상, 선박 총톤수 2만 이상) 및 특정 항공 운송 사업자(9000톤 이상)/킬로 기준)은 철도는 트랙의 약 1/13, 선박은 약 1/5 수준임

3) 특정화물 운송 사업자(철도 300량 이상, 트럭 200대 이상, 선박 총톤수 2만 이상) 및 특정 항공 운송 사업자(9000톤 이상)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597호

편집 및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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