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무엇을 왜 연구했는가?

최근 EU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국경조 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이하 ‘CBAM’) * 를 제안했으며 미국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EU에서 제시한 CBAM과 같은 관세가 부과 될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함

본 논문은 탄소 관세가 글로벌 탄소배출량과 공급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배출규제가 있는 선진국의 소매업체(retailer)와 배출규제가 없는 개발도상 국의 공급업체(supplier)로 구성된 공급사슬 모델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음

무엇을 발견했는가?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탄소 관세가 반드시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음

탄소 관세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공급업체는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선진국의 수출량은 줄이지만, 탄소배출을 규제하지 않는 무역이나 자국 시장에 더욱 집중해 전체적인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변화시키지 않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공급업체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은 줄어들 수 있음을 강조했음

개발도상국의 기술투자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경우 탄소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단위 제품 당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소매업체가 더 많은 주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주문의 증가는 생산량의 증가를 수반하지만 단위 당 감소된 탄소배출량이 생산량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단순하게 부과하는 탄소 관세는 글로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이 필요함

기업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기술투자 비용이 줄어들수록 글로벌 탄소배출량이 줄어 들기 때문에 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발전을 장려하는 보조금 정책 등을 적극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는 선진국의 소매업체(retailer)와 개발도상국의 공급업체(supplier)라는 단순한 공급사슬 모형을 적용했으며, 매우 제한적인 가정을 했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공급사슬에서 참가자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Stackelberg 게임*을 하고 있으며, 공급업 체가 가격을 결정한 후 소매업체가 주문량을 결정한다는 법칙을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