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21년 6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차원의 중요품목을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했음

•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소광물 및 의약품 등의 4대 핵심 품목 외에도 방위산업, ICT, 에너지, 운송, 농업 등의 산업에서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품목과 산업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바이든 정부의 이번 공급망 정책은 범정부적 대응이라는 특징을 지님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미국의 안보, 경제, 기술 지배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미국은 오랫동안 비용 측면의 시장 효율성을 강조해온 결과 제조업과 산업 기반이 침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제조업의 쇠퇴와 더불어 고용, 임금, 생산성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아울러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반도체 산업을 주축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미 국가안보위원회 및 경제위원회가 진단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원인

미국 내 생산 능력 부족(insufficient U.S. manufacturing capacity)

• 제조 역량의 상실이 혁신 능력의 저하로 연결되면서 국가 경쟁력 하락 유발
•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에 따른 제조 일자리가 사라지고 및 생산성 성장이 정체됨

민간 기업들의 단기 실적주의 및 어긋난 인센티브 제도(misaligned incentives and short-termism in private markets)

• 단기 수익 확대에 지나치게 치중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의 투자가 미흡해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함
• 품질, 지속가능성, 장기적 생산성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

동맹국, 경쟁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들의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ies adopted by allied, partner, and competitor nations)

• 미국은 산업 기반 투자가 감소했지만, 우방국, 파트너국 및 경쟁국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
• 특히 중국 정부의 핵심 공급망 내 시장확보를 위한 공격적 지원은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글로벌 공급원의 높은 지리적 집중(geographic concentration in global sourcing)

•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효율성을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 소수 국가 및 지역에 공급업체가 집중됨
• 특히 낮은 임금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을 최대로 낮출 수 있는 중국 등의 국가들에 집중됨

제한된 국제협력(limited international coordination)

•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높이기 위한 국제 외교적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음
• 위기 시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했음

미 연방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산업 기반과 국가 혁신 동력을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

제조 및 혁신 역량 재건(rebuild our production and innovation capabilities)

•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자금 제공
•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 할인제도 및 세금 인센티브 지원
•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 자금 지원
• 새로운 공급망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수립
• 핵심 산업에서 생산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이하 DPA」 활용
• 다음 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
• 신약 제조 및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투자
•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약소기업 지원
• 국내 제조산업에 적법한 방법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 확인
• 산학협력과 직업훈련(현장학습 및 도제제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장발전 지원(support the development of markets that invest in workers, value sustainability, and drive quality)

• 주요 희소광물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21세기 새로운 글로벌 기준 수립
• 미국 내 주요 희소광물을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입지 발굴 및 식별
• 의약품 공급망 투명성 제고

중요품목의 구매와 투자자로서의 정부 역할 활용(leverage the government’s role as a purchaser of and investor in critical goods)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연방 조달제도 적극 활용
• 연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과학 및 기후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 생산 요구 강화
• 미국 전략비축 제도 개선 및 강화
• 높은 노동기준을 충족하면서 미국 내 새로운 자동차 배터리 생산 보장

국가 간 무역 집행 메커니즘 및 규범 강화(strengthen international trade rules, including trade enforcement mechanisms)

• 무역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창설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해외 무역관행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
• 희토류의 대표적 제품인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 여부 조사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to decrease vulnerabilities in the global supply chains)

• G7, QUAD 4) 등과 같은 다자간 외교적 협정 확대
• 공급망 회복탄력성 증대를 위한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및 다른 금융지원제도를 활용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기적 공급망 혼란 모니터링

• 공급망 혼란 전담반 설치
• 단기적 공급망 취약성을 모니터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구축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산업정책 변화

바이든 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Brien Deese 5) 는 미국 산업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음

• 바이든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의제 중 하나로서 산업정책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산업의 기반을 재건하는 전략임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D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언급했으며 이는 첨단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임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확보한 혁신을 미국 내 제조업과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가 필요함

아울러 공급망 회복탄력성의 특징은 충분한 용량, 혁신, 위기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생산을 확보하는 것임

아울러 동맹국가 및 주요 협력국가로부터 지속 가능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급변하는 제품의 수요, 다중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간연결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투자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공공투자의 집중과 효과적인 공공 조달

공공투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제조기업, 연구자, 근로자,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공동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임

시장의 본질적 특성으로 전체 산업에 이익이 되는 기술이나 혁신 또는 인프라 등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가 필요함

미국의 공공/민간 R&D 투자는 GDP를 고려하면 세계 9위 수준임(2018년 기준 2.9%)

이에 반해 중국은 제조업 기반 구축 시 공공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중국 개발 은행은 '21년에 전략적 신흥 산업과 선진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620억 달러 대출

공공투자의 우선 대상은 제조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

• 제조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사회, 노동자, 기업을 위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용이함

아울러 정부의 공공투자는 하이 로드 생산전략(high road production strategies) 6) 과결합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미 연방정부는 매년 6,000억 USD 이상을 지출하는 최대 규모의 구매자임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지출은 미국의 산업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수익 실현의 불확실성으로 공격 적인 제품 개발을 추진할 동기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함

오바마 행정부에서 NASA가 민간 부문과 협력해 정부의 임무 요구를 충족시키고 광범 위한 기술의 발전을 끌어낸 사례는 포괄적 조달 정책의 성공적 사례임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과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7) 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미국은 효율성 중심의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강조 했음

이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투자를 통한 생산 능력과 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11) 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국의 위험과 취약점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지는 국가만이 미국이 새롭게 재편 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중·단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4가지 핵심 품목부터 우선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며 QUAD와 G7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대체할 것으로 보임

바이든 행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리쇼어링(re-shoring)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판단
•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이 불가능할 경우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유지할 것임
• *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란 동맹국을 기반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