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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6호

EU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태평양 지역 연계 계획

발간일 2022-04-20 최영석 부연구위원 051-797-4391 yschoe@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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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개발도상국 투자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발표함

  • EU는 2027년까지 6년간 유럽 역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기후(청정에너지)·운송 등의 사업 분야에 3천억 유로를 투자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교역을 확대할 계획임
  • EU는 세계 각국과 회복탄력성이 있는 공급망을 연결고리로 글로벌 무역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
  • 자금은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EU 산하 금융기관 및 회원국 정부, 국책개발은행, 민간 등으로부터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기금플러스(EFSD+)’ 등이 보증할 계획임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은 EU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글로벌 연결고리 구축 사업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됨

  • EU의 가치 및 원칙인 민주주의, 인권, 기본자유 등을 바탕으로 투명성, 녹색·청정, 안보, 민간투자 등이 강조됨 1)
  • 투자 우선 분야는 디지털, 에너지, 교통(복합운송), 보건, 교육(연구개발) 분야임
  • 향후 글로벌 게이트웨이 위원회의 지침(guidance)에 따라 팀유럽이니셔티브(Team Europe Initiatives)가 신설되어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관리가 이루어짐
  •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해 사업자문단(Business Advisory Group)도 발족될 예정임
  • 이와 같이 팀유럽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U의 기관·회원국·민간 영역과 함께 파트너 국가의 정부, 사회단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임

교통물류 분야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지속가능(스마트)하며 회복탄력성·포용력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임

  •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이 포함되며 복합운송 차원에서 물류 및 국경통과 등이 주요 내용임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목적임
  • 우선적으로 기존의 유럽 횡단 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및 지중해 횡단 교통망(Trans-Mediterranean Transport Network: TMN-T)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2)
  •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 EU는 역외에 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하해 수소를 역내로 수입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 고, 이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원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공동 으로 참여할 계획임

EU는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에 앞서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위한 EU 전략(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을 발표한 바있음

  • 지난해 9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환경, 다자주의 및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 다극 체제 등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음
  • 이 전략에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녹색 전환, 해양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디지털 연계성, 안보와 방위, 보건 등 7가지의 우선순위 분야가 포함됨 3)
  •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무역 공급망 및 안보 보장이 기본 목적임

EU는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을 통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과 정치·국방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무역·경제 관계 다양화와 공동의 가치·원칙에 부합하는 기술 기준과 규제를 발전시켜 회복탄력적 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이 추진됨
  • EU는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공급망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연대를 모색함
  • EU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s, PCA), 무역 협정, 그린 얼라이언스 및 디지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과 다자주의 복원 등을 모색함
  • 이와 같이 EU는 지경학·지정학 측면에서 세계의 무게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무역· 안보· 기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전략적 다자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다변화·다자주의 추진 방식은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본국유턴)으로는 공급망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공급 다변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됨 4)
  • IMF는 자국 내 조달 보다는 더 많은 공급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이 가능하다고 진단함
  • 이를 위해 공급 루트의 다양화(diversification)와 공급 대체성(substitutability)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양화는 중간재 해외조달이 효과적이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무역비용 절감(비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정책 불확실성 해소, 법 기반 안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 대체성 확보는 생산 공정의 유연성과 국제 공급 표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기반한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함

세계은행(World Bank)도 IMF와 비슷한 입장으로 공급 다변화가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 5)

  •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의 리쇼어링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기업들은 공급자 네트워크 투자를 유지했으며, 공급자에게 금융과 기술 지원 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특히 개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효과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가능함
  • 정부는 전략물자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에 투자를 늘려 수출제한 조치 등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

EU 전략 관련 국제물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은 향후 디지털 화에 기반한 녹색·청정 에너지, 스마트·복합운송 등의 물류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으로 판단됨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수소 등 에너지(원료) 운송과 연계가능한 유망한 사업으로 보임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그린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위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네시아 등과의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도와는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속가능한 수산 사업을 위한 태평양 지역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음
  • EU가 추진하는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참고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요구됨
  • 우리나라도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 전략을 마련해 공급망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재세계화 (reglobalization)와 공급망 안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들과 연계한 디지털(첨단기술), 녹색·청정 에너지, 스마트 물류(복합운송) 분야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1) 6대 원칙: ①민주주의 가치와 높은 기준(democratic values and high standards), ②굿거버넌스와 투명성(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③평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s), ④녹색·청정(green and clean), ⑤ 안보 중심(security focused), ⑥민간 투자의 참여 촉진(catalys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https://ec.e 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6434 참조, (검색일 : 2022.4.15.)

2) https://infra.global/eu-global-gateway-industry-offers-help-to-create-project-pipeline (검색일 : 2022.4.15.)

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4709 (검색일 : 2022.4.15.)

4) IMF, “Global Trade and Value Chains in the Pandemic”, World Economic Outlook, 2022.4.12.

5) World Bank, Reshaping GVCs in Light of COVID-19, 2022.3.3.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26호

편집 및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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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길광수
전화번호
051-797-477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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