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카자흐스탄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핵심 광물 공동탐사부터 개발, 정련·제련, 가공에 이르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함
• 특히, 공동탐사 결과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합의해 실익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한-카자흐 핵심 광물 공급망 대화'도 신설키로 함
• 뛰어난 자원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전망이 이어짐

이번 국빈 방문으로 맺어진 광물·에너지·인프라 등의 협력 약속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물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

•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로서 한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거나, 보하이만 등 중국 동부 연안 항만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카자흐스탄은 내륙 국가로서 한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거나, 보하이만 등 중국 동부 연안 항만이나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항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2023년 9월, 카심-조마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내륙 국가라는 한계를 지닌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의 새로운 물류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발표

•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국가 경제개혁과 발전 방향을 골자로 다양한 국가 의제를 발표하고, 현 정부가 직면한 주요 경제적 과제를 제시함
• 이 자리에서 발표한 발전 방향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며, 이는 결코 추상적인 형태가 아님을 강조함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국 물류산업이 국가경제개발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중부 회랑 국제남북회랑 등 주요 국제 운송로와 연계한 국가 프로젝트 제시

•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노선인 중부 회랑(The Middle Corridor)은 카자흐스탄의 운송 잠재력 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운송로로 중장기적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향후 운송량이 약 5배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페르시아만의 여러 항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국제남북회랑(INSTC, 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와 관련된 자국 내 철도 노선의 용량을 점진적으로 두 배로 늘릴 것을 계획함
• 이외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또한 제시하면서 쿠릭항(port of Kuryk)의 추가 개발과 악타우(Aktau) 등 항만도시에 대규모 물류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소개함

카스피 해에서 이뤄지는 제한적인 해상운송을 제외하면 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물류 인프라는 철도망뿐으로, 유라시아의 물류 강국으로의 성장을 위해 국가 내 철도시설의 확장과 현대화에 대한 투자 시급

• 철도는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핵심 전략자산으로 이를 통한 여객 분담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지만, 물류 분담 비중은 50% 이상을 차지함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의 상품 생산국인 중국 등 아시아와 최대의 소비국인 유럽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정학적 장점 보유

• 카자흐스탄은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철도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총예산 1,100만달러의 철도 인프라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 이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300km의 철도 선로 추가와 4,800km의 복선 철도 건설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로 화물의 처리·보관을 위한 물류거점을 다수 구축할 예정으로 2024년 1월, 카자흐스탄 동부 국경에 첫 번째 복합물류거점 개소

•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과 중국 국경에 위치한 도스틱(Dostyk) 역 인근으로 복합운송·국제 무역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향후 중국과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을 연결할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복합물류거점의 총면적은 135,000m2 (창고 등 물류 용지: 35,000m2 , 화물 주차장: 100,000m2 )이며, 향후 3년 동안은 국가 세입 위원회(State Revenue Committee)가 전액 출자한 국영 기업인 Nur Zholy Customs Services에서 관리하기로 함
• 이번 신규 개소로 알라콜(Alakol) 세관의 수용 능력은 하루 200대에서 600대로 증가, 일일 화물 회전율이 4,000톤에서 12,000톤(연간 화물 회전율이 10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증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철도시설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는 정부 규제와 불완전한 국가 경제개혁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되어, 철도 시설용량의 확대 또한 애로사항으로 작용

• 과거 단일 국가 경제체제인 소련하에서 카자흐스탄은 모든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망을 보유했지만, 현재의 철도시설로는 미래 잠재적인 운송 수요는 물론, 현재 수요조차 감당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승객과 화물의 운송은 국가 철도 운송기업인 Kazakhstan Temir Zholy(KTZ)가 담당하고 있지만, 당면과제를 해결할 재정이나 투자 여력이 없음
• 국가재정 또한 어려워 철도시설 확충 및 현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쉽지 않음

철도운송의 확충 및 현대화가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망 구축 대비 철도망 건설·재건과 관련된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은 미미한 수준

•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시설 구축 이니셔티브인 Nurly Zhol ("밝은 길, Bright Path")의 일환으로 도로 구축 관련 세부 프로그램에는 92억 달러가 배정됐지만, 철도에는 1,610만 달러만 배정됨
• 여기에 KTZ가 Khorgos 내륙항, Kuryk 항만복합단지, 최근 건설된 약 1,000km의 철도노선 등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융자받았기에 신규 추가 투자 여력도 부족한 실정임

전 세계적으로 주요 철도망 개발 자금은 대개 국가 예산에서 배정되는 것이 일반이나, 채권 발행, 금융기관 대출, 철도 요금 등도 재원으로 활용

• 유럽 국가 대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철도 기반 시설을 구축·운영하며, 해당 비용의 최대 97%까지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가도 있음
• 이와 달리, 카자흐스탄 정부는 철도 현대화 추진을 위한 주요 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PPP) 추진을 계획했으나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며, 국가 연금 기금에서 빌리자(약 40만 달러)는 논의도 진행 중임

2024년 초에 KTZ는 철도 요금을 5% 인상했지만, 이를 통해 신규 철도노선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정비와 함께 환승역 조성, 디지털화, 전철화, 자동화 등 철도 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 KTZ에 따르면, 현재 인상된 주요 철도망 요금체계에서 획득한 재원으로는 매년 500~600km에 해당하는 철도노선에 대한 유지·보수·수리가 가능하지만, 현재 연간 운송량및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철도노선을 유지·보수·수리해야 한다면 매년 약 800km로그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실정임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교통·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