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지난주 7월 28일 미 상원은 중국이 제기하는 경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산업 정책을 확대하는 초당적 수용의 일환으로 현대 기술에 중요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2,800억 달러 법안을 승인했음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가 주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의 반도체 공급에 차질을 빚었을 때 제기된 중국의 기술 및 경제 부상에 대해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미국 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이에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반도체 제조시설의 건설 및 확장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52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임(세금 인센티브 250억 달러 별도)

•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투자세액 공제율 25% 적용 별도)하여 연구및 노동력 개발 관련 분야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분야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세 액공제 약 250억 달러 별도)억 달러가 지원됨
• WSJ은 이 법안이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약 770억 달러(약 100조 원)를 제공하는 등 한꺼번에 거액을 지원 하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이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넘쳐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업계의 설비투자는 1천 530억 달러 상당으로, 5년 전의 2배 수준으로 늘었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수십 년간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왔고,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1천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음

아울러 WSJ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TSMC와 삼성전자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음

백악관이 작성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약 80%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음

•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에서 한국 28%, 일본 16%, 중국 12%를 차지하고 있음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공급사슬이 더욱 회복탄력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에 대해 결코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