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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7호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지사에 트럭 운전사 AB5 적용 면제 요청

발간일 2022-07-13 오연실 연구원 051-797-4607 ohys@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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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AB5 법안이 발의됨

  • AB5(Assembly Bill 5)는 2019년 민주당 Lorena Gonzalez의원이 발의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민주당 원에 의해 통과됐으며 2019년에 Gavin Newsom 주지사에 의해 승인됨
  • AB5의 의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를 독립 계약자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운전사를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는 것임
  • 회사는 사회 보장, 실업 보험 및 산재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프리랜서를 고용했으나 AB5 법안에 따라 직원으로 고용해야 함
  • AB5에서 제외되는 직업은 의사, 변호사, 건축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있으나 대형 트럭, Amazon 배달 트럭, 일부 견인 트럭 회사 등 트럭 운전사는 포함됨
  • Gavin Newsom 주지사는 기고에서 “‘잘못된 분류(misclassification)’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단계이며, 이번 노동절에 ‘잘못된 분류’를 억제해 더 많은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확대하는 AB5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함
  • AB5는 캘리포니아의 독립 계약 트럭 운전사를 완전히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ABC 테스트’를 만들어 주에서 계약자 수를 크게 줄였음
  • AB5에 따라 독립 계약자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ABC 테스트’를 모두 충족해야 함
  • · A. 계약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시에서 자유로움
  • · B. 고용 주체의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과정을 벗어난 작업을 수행함
  • · C. 수행된 업무와 동일한 성격의 독립적으로 설립된 무역, 직업 또는 사업에 관례적으로 종사하고 있음
  • 트럭 운송의 경우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기 위해 운송업체, 중개업체 및 화주까지도 비즈니스 계약이 ‘ABC 테스트’를 모두 충족하는지 입증해야 함

캘리포니아 트럭운송협회는 AB5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7월 1일 미국 대법 원의 판결에 따라 발효됨

  • 캘리포니아 트럭운송협회(California Trucking Association)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월 로스앤 젤레스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독립 트럭 운전사가 AB5에서 면제된다고 판결했음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이러한 결정에 항소했고, 2021년 4월 제9차 미국 순회 항소법원(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트럭 운전사가 AB5 근로자 분류법에서 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해 캘리 포니아 트럭운송협회는 2021년 5월 항소법원 판결에 재심리를 요청했음
  • 지난 7월 1일 미국 대법원은 3년간의 항소 끝에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법안 AB5 근로자 분류법에 대한 캘리 포니아 트럭운송협회의 청원을 기각해 AB5는 발효됨
  • 캘리포니아 트럭운송협회는 7만 명의 독립 계약 트럭 운전사가 결국 AB5에 따라 운영 모델을 변경해야 할것이라고 전함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주지사에 AB5 적용면제를 요청함

  • 지난 7월 5일 12명의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Gavin Newsom 주지사에 트럭 산업을 AB5로 부터 면제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전체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경제에서 트럭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국가 제품의 40% 이상이 항만을 통해 운송된다”고 전함
  • 또한, AB5 법안을 지금 당장 시행하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트럭운송 산업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전함

참고자료www.joc.com/ https://californiaglobe.com,/ www.caltrux.org, (검색일: 2022.7.12.)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37호

편집 및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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