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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4호

바이든 대통령, ′22년 외항해운개혁법안 서명 ··· 해운업체 감독 강화

발간일 2022-06-22 오연실 연구원 051-797-4607 ohys@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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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년 외항해운개혁법에 서명함

  • 지난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OSRA-98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요 해운 개혁법안인 OSRA-22(2022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2022)에 서명함
  • 이에 따라 미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가 컨테이너 관련 수수료에 대해 해운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FMC에 '25년도까지 1억 6,400만 달러를 할당할 예정이며, 이는 '23년도까지 6,850만 달러를 승인한 하원의 버전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임
  • OSRA-22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하원에서는 찬성 396명, 반대 42명으로 통과됐음
  • 서명식에 참석한 미국 농업국(American Farm Bureau)의 Zippy Duvall 회장은 “수출입을 제한하는 공급망 혼잡에서 야기된 수출 문제로 인해 농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약 250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 손실을 보았고, 우리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OSRA-22 법안에 지지함에 감사드린다”고 전함
  • 또한, 그는 “OSRA-22 법안은 해운업체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FMC에 권한을 부여해 수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함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미국인을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이며, 미국 소매업자, 농부및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양당 기반의 외항해운개혁법을 통과시킨 의회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함

OSRA-22의 핵심 내용은 FMC의 권한을 강화해 해운업체를 감독하고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임

  • FMC는 국제 해상 운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출 관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위해 다른 행정법 판사를 포함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예정임
  • FMC는 법안 서명 후 45일 이내에 체화료(컨테이너터미널 안 컨테이너 경과 보관료 · Demurrage) 및 지체 료(컨테이너터미날 밖 컨테이너 반환지체료 · Detention)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1년 이내에 의무화되어야 함
  • FMC는 공급망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혼잡이 국제 해상 운송 공급망의 경쟁력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긴급 명령에 대한 권한이 있음
  • 또한, 외국 국적 선사들은 4분기마다 FMC에 미국 항만에서 취급한 수출입 물동량과 공 컨테이너를 포함한 컨테이너 개수를 보고해야 함
  • 기타 규칙 제정에는 고객에 대한 해운업체의 차별적 관행을 정의하고 3년 이내에 국가 등록 운송 교환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함
  • OSRA-22에 따라 FMC 확장 승인의 일환으로 향후 6개월간 해운업체가 수출업자와 소형 화주를 위한 거래 또는 협상을 해운업체가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함

OSRA-22에 따라 내륙항 이용을 검토할 예정

  • OSRA-22는 항만, 해운업체, 수출 터미널, 철도 및 트럭 운송사의 대표와 함께 미국 교통부, 미국 해사청 (MARAD), FMC가 협력해 컨테이너 장치 및 운송을 위해 내륙 항만 사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법안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초과 화물을 보관할 연방 및 비연방 토지를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함
  • 항만 수용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기 위해 OSRA-22는 미국 항만 관련 기술이 노동 및 화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1년 이내에 보고해야 함

바이든 대통령은 LA항을 방문해 해운법 개혁에 대한 승인을 촉구했음

  •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LA항을 방문해 해운법 개혁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을 촉구했음
  • LA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공급망을 통해 상품을 이동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이 내가 요청한 대로 이러한 기업을 단속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주요 해운사는 3개 얼라이언스로 대부분 통합되었으며 해상운임을 1,000%나 올렸음을 언급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 미 정부는 OSRA-22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과다 산정된 해상물류 관련 비용을 낮추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FMC는 OSRA-22 시행을 위해 해운업체 관련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할 예정

  • FMC Daniel Maffei 위원장은 “우리의 작업 방식을 바꾸고 화주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며, 이 법안의 결과로 위원회는 훨씬 더 유능하고 강력하며 활동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 전함
  • 앞으로 몇 개월 동안 FMC는 OSRA-22의 새로운 규정 제정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운업체가 따라야 하는 특정 규칙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할 예정임
  • 체화료 및 지체료에 중점을 두었던 FMC의 해운기업 모니터링 방안이 농업 수출도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 며, 소비자 불만 부서에 수출 전담 직원을 포함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불만을 제기하는 화주에 대한 보복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자료www.joc.com, www.whitehouse.gov, (검색일: 2022.6.20.)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34호

편집 및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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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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